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8년

1. 인천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54009 판결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32, 2016. 9. 29.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4.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08.03.18 선고 2007누24052 판결
  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7년

6. 서울행정법원 2007.08.16 선고 2007구합7987 판결
  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7.07.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
  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 인천지방법원 2007.05.03 선고 2006구합2774 판결
  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0. 대전지방법원 2006.09.22 선고 2006구합1151 판결
  실질적 대표이사 해당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06.02.07 선고 2005구합2020 판결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12. 서울행정법원 2004.03.23 선고 2003구합13298 판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